数研出版の’慰安婦’、’強制連行’削除に関するアジア平和と歴史教育連帯の声明書

  • 2015.01.18 Sunday
  • 10:11
韓国アジア歴史連帯から声明が届きましたのでお知らせします。
文面は韓国語のみです「みんなの会」メンバーが翻訳してくださいました。
原文は下に表記します。

声明書
−日本数研出版社高等学校教科書の日本国“慰安婦”と“強制動員”関連記述自主削除についてのアジア歴史教育連帯声明−
 
 
日本の数研出版社は高等学校の現代社会2種と政治経済1種等、教科書3種で日本国の“慰安婦”と“強制連行”等の表現を削除する旨改訂要請をした。これを文部科学省は2014年12月11日承認した。アジア歴史教育連帯は日本の反平和的行為について以下のように要求する。
 
 
1,韓日間の葛藤を増幅させる“慰安婦”記述削除を中止せよ!
 今年は韓日協定50周年である。この契機に韓日の市民社会はいま最悪の状態に達している。韓日関係が友好的関係に転換されることをどの時代よりも期待しながら、4月初めにある日本の中学校教科書検定がその期待を裏切るのではないかと気をもみ、心を焦がしている状況である。このような時点で明らかになった数研出版社と文部科学省の理解しがたい措置はこの憂慮を現実化している。すでに中学校教科書で日本国“慰安婦”問題をすべて削除する今回の事態は高等学校の教科書からも“慰安婦”の真実をなかったことにするのではないかとの憂慮をさせるに十分である。数研出版社と文部科学省は自分たちの行為が韓日の友好関係に深刻な脅威となることを直視してもらいたい。
 
2,数研出版社は日本の政府の立場だけを一方的に伝達する傀儡役をやめろ!
 数研出版社が修正要請した教科書のひとつである現代社会教科書は検定通過当時、“1990年代に提起された第二次世界大戦中の従軍慰安婦問題、韓国・朝鮮国籍の前軍人・軍属についての補償問題、強制連行、強制労働についての補償問題等、日本には第二次世界大戦の未解決問題がある”と記述した。このような記述を今回の修正を通して“1990年代には第二次世界大戦中日本から被害を受けた個人が‘個人に対する補償をされていない’とし、謝罪を要求したり補償を要求する裁判を起こしている”と変えた。結局この教科書は“慰安婦”問題が韓日協定を通して既に解決した問題だとの日本政府の立場を示唆しながら、被害者たちが“不当な”個人補償を要求しているかのように主張しているのだ。修正された他の教科書も同じ内容を盛っている。これは韓国政府や被害者の立場をまったく考慮いない主張である。
 
3,日本政府は出版社に不当な圧力を中止せよ!
 数研出版社は今回、修正の理由を“客観的な事情の変化などに従ったもの”だと明かしている。しかしその“客観的な事情の変化”とは日本政府の不当な圧力である事実は今や子どもでも知る事実となった。日本政府はすでに2013年12月、“政府見解や確定判例があるならこれを基準に記述する”という検定基準を提示し、‘教科用図書検定調査審議会’を通し明文化している。このような検定基準は今後、中・高等学校教科書検定過程にとんでもない圧迫となることは明らかである。教科書修正の義務や検定の義務にかかわらず自発的に修正を要請した数研出版社の事例は教科書出版社が政府の圧迫をどれほど大きく感じているかを端的に見せている。日本政府は検定制度の趣旨をないがしろにする不当な圧力を即刻中止せよ。
 
4,日本の高等学校は韓日関係を正しく記述する教科書を採択せよ!
 教科書の重要内容が修正されれば、その教科書を採択した学校現場ではその教科書の採択を再検討することが当然である。友好的韓日関係と東アジアの平和のためには戦争犯罪と植民地犯罪を直視する教科書を採択することが望ましい。日本国“慰安婦”問題と強制連行についての記述は、そのような問題意識を一番先鋭に語っている。間違った過去を反省し新しい未来を展望する歴史認識は、日本のみならずすべての国家が堅持すべき教育の原則である。日本の高等学校ではこのような原則を破る数研出版社の教科書採択を中止し、原則を重視する教科書を採択するのが当然である。日本の高等学校の正しい教科書採択は、戦争と植民地犯罪を隠蔽する間違った歴史記述をしりぞけ、日本政府の一方的な強圧を防ぎ止める堅固な支柱となるだろう。また、2015年は韓日間の新しい平和の出発点の礎となることだろう。

[성명서]

- 일본 스우켄(數硏) 출판사 고등학교 교과서의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동원’ 관련 기술 자진 삭제에 대한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성명-
 
일본 스우켄 출판사는 고등학교 현대사회 2종과 정치·경제 1종 등 교과서 3종에서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연행’ 등의 표현을 삭제하는 수정요청을 했다. 이를 문부과학성은 2014년 12월 11일 승인했다.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는 일본의 반평화적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한일 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위안부’ 기술 삭제를 중지하라!
  올해는 한일 협정 50주년이다. 한일 시민사회는 이를 계기로 최근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는 한일관계가 우호적 관계로 전환되기를 그 어느 때보다 기대하면서, 4월 초에 있을 일본 중학교 교과서 검정이 그러한 기대를 저버릴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시점에서 불거진 스우켄 출판사와 문부과학성의 이해하기 힘든 조치는 그 같은 우려를 현실화시키고 있다. 이미 중학교 교과서에서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모두 삭제한 마당에 이번의 사태는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일본군 ‘위안부’의 진실을 모두 지워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 스우켄 출판사와 문부과학성은 자신들의 행위가 한일 우호관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직시하기 바란다.

2. 스우켄 출판사는 일본 정부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꼭두각시 노릇을 그만두라!
  스우켄 출판사가 수정을 요청한 교과서 중 하나인 현대사회 교과서는 검정통과 당시 “1990년대에 제기된 제2차 세계대전 중의 종군위안부문제, 한국·조선 국적의 전(前)군인·군속에 대한 보상문제, 강제연행, 강제노동에 대한 보상문제 등 일본에는 제2차 세계대전의 미해결 문제가 있다”라고 기술했다. 이 같은 기술을 이번 수정을 통해 "1990년대에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으로부터 피해를 본 개인이 '개인에 대한 보상은 해결되지 않았다'며 사죄를 요구하거나 보상을 요구하는 재판을 일으켰다"로 바꾸었다. 결국 이 교과서는 ‘위안부’문제가 한일협정을 통해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일본정부의 입장을 시사하면서, 피해자들이 ‘부당한’ 개인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수정된 다른 교과서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한국정부나 피해자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3. 일본 정부는 출판사들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중지하라!
  스우켄 출판사는 이번 수정의 이유를 “객관적인 사정의 변경 등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그 ‘객관적 사정의 변경’이란 일본 정부의 부당한 압력이라는 사실은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 되었다. 일본 정부는 이미 2013년 12월 “정부견해나 확정판례가 있으면 이를 기준으로 기술한다”라는 검정기준을 제시하고 ‘교과용도서 검정조사심의회의’를 통해 명문화 한 바 있다. 이 같은 검정기준은 향후 중고등학교 교과서 검정과정에서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교과서 수정의 의무나 검정의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수정을 요청한 스우켄 출판사의 사례는 교과서 출판사들이 정부의 압박을 얼마나 크게 느끼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일본 정부는 검정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부당한 압력을 당장 중지하라.

4. 일본의 고등학교들은 한일 관계를 올바로 기술한 교과서를 채택하라!
  교과서의 중요 내용이 수정되면, 그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 현장에서는 그 교과서의 채택을 재검토 하는 것이 당연하다. 우호적 한일 관계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서는 전쟁범죄와 식민지 범죄를 직시하는 교과서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연행에 대한 기술은 그 같은 문제의식을 가장 첨예하게 대변하고 있다. 잘못된 과거를 반성하고 새로운 미래를 전망하는 역사인식은 일본 뿐 아니라 모든 국가가 견지해야 할 교육의 원칙이다. 일본의 고등학교에서는 이 같은 원칙을 저버린 스우켄 출판사의 교과서 채택을 중단하고, 그 같은 원칙을 중시하는 교과서를 채택해야 마땅할 것이다. 일본 고등학교의 올바른 교과서 채택은 전쟁과 식민지 범죄를 은폐하는 잘못된 역사기술을 물리치고,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강압을 막아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또한 2015년을 한일 간 새로운 평화의 출발점으로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2015. 1. 13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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